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인이 돈을 갚지않아 일차적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주관계가 워낙 복잡한 관계로 채권확보가 곤란하여 건물에 대한 근저당을 해제함과 동시에 이차적으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신청하였읍니다.

 가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않아 본등기로 넘어갔읍니다.

 물론 본등기 후에도 채무자(○○○)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모든권한을 행사하였읍니다. (이 부분은 현지이웃사람들에게도 확인가능함)

 후에 1990년 ○월 ○일 채무자(○○○)가 건물과 토지를 제3자 (○○○)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받았읍니다.

 이에 본인은 잔여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등기권을 남겨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잔여채무를 확보한후 1990년 ○월 ○일이 지나서야 채무자(○○○)에게 등기권을 넘겨주었읍니다.

 법에 무지하다 보니 얼마전에야 환원등기 절차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실제매매계약은 채무자(○○○)와 제3자(○○○)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실제양도자인 채무자(○○○)가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세무담당직원은 환원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채권자)의 양도로 본다고 하는데 법에 무지해서 환원등기를 미필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본인(채권자)이 물어야 한다함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