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 모친 (신○○, 토지취득 예정자)은 1960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분활등기취득 예정지인 ○○도 ○○군 , ○○면 ○○리 ○○번지에 거주중입니다. 1960년 01월 09일, 동대지의 현소유주(송○○) 부친 송○○씨로부터 일부 300 여평을 매입, 동2인 주택을 신축하고 모친이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 본 대지는 당시 매도자 송○○씨가 1946년 12월 31일 취득하여 현소유권자인 송○○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후 모친은 분활등기를 하지못해 거주하다가 금년 03월 관활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현재 분활등기 수속중이오나, 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시 현 토지소유권자(송○○)로부터 이세액을 부담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30여년 전 토지를 매입,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경우 양도세액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분활예정 토지(201평)는 공부상 대지이나 실제는 절반이상이 경작지(전)로 모친이 영농중입니다. 별첨 호적등본과 같이 민원인 모친(신○○)은 1936.08.09 숙부(신○○ 부)와 사별, ○○면 ○○리 ○○번지에 거주하다가 1960년 10월부터 분활예정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모친은 무학이여서 등기수속이나, 세금 관계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별첨 제반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하시여 세액경감이 가능한지 여부
가. 분활등기예정토지 현황 및 매매 내용
(1) 지번 : ○○도 ○○군 ○○면 ○○리 ○○번지(1972.12.30 ○○번지에서 분활)
(2) 지목 : 대지 (분활예정지는 실제 절반이상이 농지임)
(3) 면적 : 3,394㎡ 중 666㎡ 분활등기예정
(4) 현소유권자 : 송○○ (○○군 ○○면 ○○리 ○○번지. ○○-○○)
(5) 최초취득 및 소유권 이전
- 최초취득 : 1946.12.31 송○○ (송○○ 부)
- 소유권이전 : 1981.08.29 송○○ (현 소유권자)
(6) 분활예정토지 매매사항
- 계약일시 : 1960.01.09
- 매매토지 : ○○군 ○○면 ○○리 ○○번지(1972.12.30 ○○번지로 분활)
- 1546평 중 300평 매매(확정평수는 측량후 결정)
- 매도자 : 송○○ (현소유자 부친)
- 매입자 : 송○○ (민원인 부친)
(※ 매입자, 매도자, 입회자 모두 같은 마을내 생존중임)
나. 토지취득 예정자, 분활 예정지내 거주기간
- 성명 : 신○○ (○○군 ○○면 ○○리 ○○번지. ○○-○○)
- 실거주기간 : 1960.10 - 현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