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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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간 여부재일01254-1738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3,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13, 1991.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후 당사자간에(매수인과 매도인) 분쟁이 있어 이제껏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인데(그 증거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지 매매한 날짜는 1989.05.16.입니다.
○ 위 부동산의 매매 양도소득세금은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