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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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재일01254-1774생산일자 1991.06.27.
AI 요약
요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딸만 3자녀를 둔 1923년 생으로 본인의 망부가 생존하고 딸들이 출가하기 전인 1973년에 ○○시 ○○동에 소재한 대지 35평, 건축물 24평9홉7작의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타주택 소유없이 동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출가시켜 서울에 거주하고 본인만이 동 주택에 기거하던중 동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1985년에 서울의 첫째 사위집에 주민등록을 동거인으로 등재하고 3명의 딸집을 전전하며 손자들을 돌보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 사위 3인 모두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본인 명의 ○○시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할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