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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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에 따른 세율, 세액산출방법 여부재일01254-1858생산일자 1991.07.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심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 및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66조의3, 제88조의2 및 부칙 제 14조의 규정과 별첨 양도소득세 심고와 신고서 작성 요령 및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내 수용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및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세율,세액산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