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부 고시 제693호(1990.10.12)에 의거 ○○시 온의 퇴게 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 소재 전주 이씨 호암 공파 종친회 소유토지를 토지 개발공사에 협의 매매한 바 이 토지 대금에 대한 양도세 및 특별 부가세의 면제 또는 감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다 음

가. 물건

 1) 수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시 ○○동 ○○번지외 85필지)

 2) 협의 매매 계약일시 - 1991.02.27.

 3) 보상금 총액: 약 88억원

 4) 유보금 최종 수령일: 1991.05.18.

나. 상기 토지 대금에 대한 세법적용

 1) 1991년내 협의 양도시

  ㆍ 양도 소득세 및 특별 부가세 면제 규정: 조감법 제57조 및 부칙 제14조

  ㆍ 위 규정에 의해 양도 소득세 및 특별 구바세의 면제여부

  ㆍ 면제시 구비 신청해야 할 서류

 2) 양도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내어야 하는 경우

  ㆍ적용되는 세법

  ㆍ감면절차

  ㆍ구비신청서류

 3) 위의 1) 2)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