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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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여부재일01254-204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것이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택건설 등록업체인 법인이 아파트 신축부지 구입시 거래관계상 부득이 토지의 양도자가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당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동 양도소득세를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만일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상기의 경우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