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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
재일01254-257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30,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30, 1990.10.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