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