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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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처리재일01254-3022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93, 1991.09.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93, 199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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