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천구 신정동에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 형태가 별지 도면과 같이 생겼습니다.

○ 이 토지 주위에 각각 4인이 100평씩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주끼리 합병해서 건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단독으로 자기 필지에 건축하기는 안되고

○ 각자 4명의 토지를 합하여 큰 건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 그러려면 건축주가 단독 소유이거나 같은 공유자가 되면 한필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각자 명의로 4필지를 합하여 공동으로 건축하는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러므로 4명중 어떠한 사람에게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신청하라고 합니다. ○ 이럴때 영리의 목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여 매도하는것도 아니며 건축을 공동으로 하여 매도코져 합니다.

○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지 소유권을 위와 같이 등기만 이전하고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건축허가 받아 4명이 공동 투자하여 건축하여 매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