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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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3236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재일01254-2071, 1990.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 재일01254-2071, 1990.10.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토지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질의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표시
○○특별시 ○○구 ○○동 ○○번지 전31.5㎡ 63㎡×2/1
동 소 ○○번지 전245㎡
취득일: 1989.03.18
2년6개월보유
양도일: 1991.09.04
양수자: ○○특별시 ○○구
금차 본인 소유 토지를 위와 같이 시행자 ○○시 ○○구와 협의에 따라 양도한바 있어 이에 따르는 제목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제목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는지 불연이면 세액이 50%만 감면되는지의 여부
나. 전항 50%만 감면된다면 동 양도소득세계산서에 있어
ㄱ. 양도및취득가액 모두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하고
ㄴ. 공제액에 있어 필요경비,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등 모두 공제가 되는지의 여부
ㄷ. 위 공제가 된다면 동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공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50%를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