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양도되는 토지에 있어서 양도에 따른 세금의 감면사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1)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57조 제1항 제1호)과 (2)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제57조 제1항 제2호)으로 구분하여 감면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경우가 토지수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즉, 정부의 사업시행과정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사업승인고시를 한후에 보상협의가 진행되는데 보상방법에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요구를 하고있는바

이 때 협의기한내에 협의에 응하여 매매계약체결을 할 경우에 상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의한 양도로 보는지(이경우는 50%만 세금감면됨), 아니면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으로 보는지 여부.(이경우는 1991년도까지 100%세금감면됨)

기한내에 협의에 불응하여 재결과정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므로 상기 법적용에 있어 토지수용으로 보게 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