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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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854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자인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일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자인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땅을 팔았을 때 양도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여부
나. 땅을 팔고 살 때 사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계약서를 쓰며 사는 사람이 내야 하는지 여부
다. 땅을 팔고 살 때 계약시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기로 하고 사서 등기 한후 산 사람이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법에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땅을 판 사람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세 ㎡당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