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 석탄 광산에서 가족과 함께 13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석탄 산업 사양화로 1990.03.13 퇴직하면서 그간 모은 돈으로 A에 단독 주택을 구입하여 세대 전체가 A로 퇴거와 동시 이사를 하고 아이들 역시 전학을 하였습니다.

나. 당초 A에 생활 기반을 잡고자 A에 집을 샀으나 본의 아니게 직장은 B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에 취업되어 1990년 4월부터 B에 있는 건설 현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1990년 6월 부득이 세대 전체가 B 로 퇴거와 동시 현재 B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 하는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나. B 지역에 거주와 직장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당연히 위 법 조항에 일치되어 A 지역 집을 팔아도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