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6조의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및 상속세기본통칙 제64...16 제1항 산식 중 분자의 “재상속분에 대한...”에서 “상속한 분 또는 재상속분”의 개념에 의문이 있어 아래의 사례를 기준으로 질의합니다.
○ 사례
조부가 사망한 후 5년만에 부친이 또다시 사망하였으며, 조부의 사망시 부친이 단독상속하였고 부친의 사망시 아들이 단독상속하였음. 또한 부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운용한 결과 상속받은 재산 중 토지2는 매각되고 없으며 토지3가 예금1이 추가되어서 아들에게 상속되어 각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유산총액과 상속받은 재산이 다음과 같다.
조부 | 부친 (단독상속) | 아들 | |
유산총액 | 상속받은 재산 | 유산총액 | 상속받은 재산 |
토지1 토지2 건물1 | 토지1 토지2 건물1 | 토지1 - 건물1 토지3 예금1 | 토지1 - 건물1 토지3 예금1 |
(갑설)
-단기상속면제규정은 단기간내의 재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간내에 재상속 사실”이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부친이 상속받은 토지1.토지2.건물1이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이 된다.
(을설)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한 분 또는 재상속 분”이라 함은 부친이 상속받은 재산중 아들에게 재상속 된 개별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토지1과 건물1만이 단기상속면제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