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12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본인의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증여후 본인의 토지와 증여한 장남 차남의 토지를 합필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상위하열 합필할 수 없게 되었고 합필하지 않으면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증여한 토지를 다시 본인에게 이전하고 합필후 다시 증여코저 하는데 이 경우 토지를 소유자가 변경 될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기특별규제법 제7조 【명의신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