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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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여부법인22601-1453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 여부
- 설계용역 대가
- 전문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