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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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용역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법인22601-1626생산일자 1991.08.23.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용역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5월 25일에 용역이 완료되어 5월중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기표한 후 7월에 지급시 5월에 완료된 사업소득을 지급시점인 7월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