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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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법인22601-2070생산일자 1991.11.0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총 발행사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동사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상환사채의 이자가 분리과세소득인지 또는 종합과세소득인지 여부 (발행자;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