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퇴직일에 우리사주취득융자금상환시 세액공제여부

 - 국세청 예규 법인22601~767(1991.0416)호에 대하여

  갑설 : 퇴직금지급지연으로 인하여 퇴직일 이후에 동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각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을설 :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환하는것으로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