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규정이 다음 경우에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 음

[현황]

 노지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 점유한 영세민들이 설치한 판자집이 있는 토지를 위 점유자들을 상대로 가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후 대부분을 철거하였으나 이주할 거처를 미처 마련치 못한 일부 판자집은 조속한 시일 내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철거 보류한 상태에서 동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질의 1]

 토지 양도인의 소유도 아닌 위 무단 점유인의 무허가 판자집을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1항 1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위 질의1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총 12필지의 대지 면적이 5,500평이고, 무허가 판자집이 두 필지(1,000평) 상에 200평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갑설)

   - 12필지 전부 감면 배제한다.

  (을설)

   - 건물이 정착된 필지만 감면 배제한다.

  (병설)

   - 건물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내의 면적분만 감면 배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