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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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 시 감면율 및 감면한도재일46014-1166생산일자 1991.04.2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상, 내국인이 1979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31일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의 사업인정고시일 1992.12.31이전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위 “2”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써,
질의내용
[회 신] |
3. 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된”날의 의미는 사업인정권자인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신청한 기업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업인정한 날인지 또는 그 사업인정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인지를 질의합니다. (○○분평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993년 12월 30일에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사업인정신청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문서로써 사업인정하였으나, 그 사업인정의 고시는 1994년 01월 10일(건설부고시 제1993-585호)의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나. 본인이 1976년 12월에 취득한 토지가 위 ○○분평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인정을 받은 대한주택공사에 1994년 04월에 전액현금을 받고(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고)양도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과 감면종합한도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