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질의>

 본 ○○학생교육원은 ○○도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개척정신과 호연지기 기상을 고취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주 임무는

  가.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및 극기훈련.

  나.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

  다.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도장

  라.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등을 전개하는 기관임.

[질의사항]

 본원은 학교는 아니라할지라도 본원에서 사용코자 하는 피아노는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교재용도로 사용되기에 조건부 면세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조건부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