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질의회신
소비22642-1132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대리점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임.
회신
귀질의 문서인 「대리점계약서」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입니다. (인지세기본통칙 4-20-5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별첨 내용과 같은 계약서에 해당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어느 증서에 해당하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