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된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소유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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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된 부동산의 체납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시 시효중단 여부징세01254-5760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1.31납기 양도소득세(12,026천원) 체납
- 1986.12.26 : 임야 454,616㎡ (7인 공동소유)지분 압류 (1981.08.29 소유권보존등기)
- 1990.09.27 : 매각 취소(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제
기 : 압류토지는 증종소유라는 종친회의 주장)
- 1991.04.19 :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지법 ○○지원)
위와 같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 유무?
＊ 1992.09.25 세무서에서 주택청약예금(500만원)을 압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