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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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징세01254-5976생산일자 1992.11.2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주주(출자자) 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은 특정 주주(출자자)1인과 기타 주주(출자자)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규정한것이 아니므로 A법인 또는 B법인의 특정주주를 직시하여 그 특정주주와의 관계에 대하여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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