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을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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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징세01254-6204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 22607-79,1992.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재무부 세조 22607-79,1992.09.22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중 부도로 폐업하고 그당시 체납액이 1990.12.31 결손처분된 후, 1991.03.01 A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던중 봉급을 1992.10.00 압류 당하였는바,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