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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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국이22601-579생산일자 1992.12.24.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 에서만 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한국내 등록된 상표권을 네델란드 법인으로부터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네델란드법인은 국내고정 사업장이 없고, 국내법에 의한 동 상표권의 등록권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4조의2【기타 자산의 범위】
○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소득세법기본통칙 2-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