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 법인 출자한 직장신용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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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법인 출자한 직장신용협동조합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법인 22601-1159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정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특수관게 있는자의 해당여부
직장신용협동조합 구성 ㆍ○○신탁(주)의임직원
ㆍ○○신탁(주)
4월말 현제의 출자금(자본금)은 110,000,000원
○○신탁(주)의 출자금 10,000원
직장인신용협동조합 ⇆ ○○신탁(주)
○○신탁(주)에서 -> “보통예탁금을 신용협동조합에 운용자금으로 예치할 경우” ○○신탁(주)와 신용협동조합과의 특수한관게인지 해당여부
법인의 임직원이 조역한 직장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 110,000천원중 당해 법인의 출자금 10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과 직장신용협동조합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