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제조업 영위업체로서 종업원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숙사(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함.

 <기숙사용 주택 구입내용>

  ① 아파트 : 67평형, 거주인원 35여명 (1인당 1.9평)

  ② 단독주택 : 연건평 119.5평, 부수토지 215.6평, 거주인원 100여명 (1인당 1.2평)

[질의]

 위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제공시에 조감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하여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6조 【기숙사설치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