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와 그 친족 등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로 열거된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법정관리기간 중 당해 특수 관계있는 자와 이루어진 거래행위가 동법 제20조에 의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