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축자가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저축원금중 일부만을 반환청구(인출)한 경우 일부인출 이후에 인출되지 아니한 저축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저축의 종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갑설> 세법상 비과세요건인 저축기간 3년이 경과한 저축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설> 등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업무규정” 제9조 제2항에 일부 또는 전액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축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2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