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객예탁분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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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예탁분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의무자법인22601-1127생산일자 1992.05.23.
AI 요약
요지
은행이 발행회사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가 고객예탁분 및 상품보유분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하여 만기에 상환은행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 고객예탁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갑설) 증권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 상환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은행이 발행회사이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