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의 요건중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율분리과세적용방법 여부

 ① 1,200만원까지는 저율분리과세적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안한다.

 ② 전액에 대하여 적용안한다.

질의2) 우리사주를 3년분할상환조건인 대여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담당직원의 과실로 ○○증권금융(주)에 취득일로부터 1개월을 넘기고 예탁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적용여부

 ①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② 1개월내에 예탁하지 않았으므로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세액공제대상이 안된다.

 ③ 취득당해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고 차기연도부터는 세액공제가능하다.

질의3) 질의2와 관련 취득일로부터 1개월경과후 예탁된 주식이 예탁후 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율분리과세적용여부

 ① 예탁시점위배와는 관계없이 저율분리과세요건만 되면 적용한다.

 ② 예탁시점위배이므로 저율분리과세적용 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