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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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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옥외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289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옥외주차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둥과 지붕만 있는 옥외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이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1조

건축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