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1.12.31 현재 건물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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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12.31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한 토지 10,000평의 비업무용해당시기법인22601-1332생산일자 1992.06.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09 - 농공지구 분양가계약 (청원군청) : 26,000
1988.초 - 연도별 건축계획승인 (청원군청)
1988.05 - 토지사용승인(26,000평) : 청원군청
1차분 건축착공 (대지 16,000평, 건물 6000평)
1989.07 - 1차분 준공 가동중
1989.12 - 공장부지 분양 본계약
대금지급 : 5년거치 3년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 대금청산후
1991.12.31- 2차분토지 10,000평 미착공
→ 1992년중 군청의 사용승인을 얻어 공장 신축 예정임
<문> 1991.12.31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한 토지 10,000평의 비업무용해당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