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 비업무용판정법인22601-1357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사택(사원용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음
○ 동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 분할될 경우
- 일부토지(A지역)에만 사택을 신축할 때
- 필지분할로 구획이 나누어진 기타토지면적(B지역)까지 포함하여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