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미수금의 대손처리가능여부와 처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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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미수금의 대손처리가능여부와 처리방안 여부법인22601-1422생산일자 1992.07.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상미수금의 불실채권이 아래와 같을 때 대손처리가능여부와 처리방안 여부
① 소송후 패소(첨부의 1항)
② 소송후 승소하였으나 시일경과 1업소 매매로 인하여 회수불가(첨부의 2항)
③ (첨부의 3항~12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