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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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여부법인22601-1470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주식등이라 함은 동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양도의 범위 여부
(소득세법 령 제44조의2 제1항 5호 가목에는 해당되나 나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기타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