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완공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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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았을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법인22601-1548생산일자 1992.07.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때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제조업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오피스텔을 1991.12 신축(완공)하고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았을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