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차량사고 벌과금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업무출장중 과실로 인하여 변상한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였을 경우에 손비인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3...16 【벌과금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