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 환지계획에 따라 일반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지정하고 사업비조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시행자인 법인이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삭제(85.1.1)

2. 삭제(85.1.1)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본다.

4.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