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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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1671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매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에 의하여 손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생명보험업 법인의 계약자 배당 준비금은 매사업연도 결산기마다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산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설된 생명보험회사가 첫 사업연도에 배당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2기사업연도 결산시에 1ㆍ2기분에 대한 배당준비금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면서
- 1기분의 배당준비금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준비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