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담장의 면적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담장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1785생산일자 1992.08.18.
AI 요약
요지
담장의 면적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 시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담장의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2호나목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담장의면적이 건물연면적에 포함여부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단입과 관련하여
공장입지기준 면적 = |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 x5 |
용적율 |
위공식에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담장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항 【】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 【】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