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폐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1987.04.04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되어 합리화 처분대상 자산을 합리화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황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한바,

[질의1] 상기 사항중 "합리화 지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여"의 처분 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질의2] 상기1항의 처분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적용을 받지않는 경우 처분시기 여부

[질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서 기간, 횟수의 제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