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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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법인22601-1903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회신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13조와 동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초신고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1,000 | 300 | ||
- 수정신고 | 1,500 (일반 100) ( 중 400) | 450 | |
- 경 정 | 3,000(중 1,500) | 900 |
[질의] 과소신고소득금액(미달세액)의 계산방법
갑설) 600(480+120)
- 중과소 | 900× | 3,000-1,000 | × | 400 | =480 |
3,000 | 500 |
- 일반과소 | 900× | 3,000-1,000 | × | 100 | =120 |
3,000 | 500 |
을설) 600(570+30)
- 중과소 | 900× | 3,000-1,500 | =450 |
3,000 |
450× | 1,500-1,000 | × | 400 | =120 | |
1,500 | 500 |
- 일반과소 | 450× | 1,500-1,000 | × | 100 | =30 |
1,500 | 5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