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변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예규·판례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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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906

생산일자 1992.09.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법인이 특수 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토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임원에 대한 채무(가수금등)를 법인이 보유하고있는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토지가액은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