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별도 이자율 약정이 없는지)

 - 연도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사 있었는지 적용할 이자율 여부

 갑설) 91.12.5까지는 변경고시전 이자율 적용하고 91.12.6부터는 변경고시된 이자율 적용

 을설)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고시된 이자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