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2045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10월말 토지를 양도 시에 1992.07.15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당해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